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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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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8 18:04:34, 조회 : 11,965, 추천 : 2159 |
1.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소액사건에 대하여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률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당사자 소송이 많은 우리 나라 현실에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일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되나
변호사협회의 반대가 심하다.
2. 채권추심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대리인을 두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채무상환을 협상하고 타협해 불법추심행
위를 막고 합리적인 상환을 돕는 역활을 한다. 우리나라의 사채이용자는 330만명을 넘었고
이중에서 200만명이 비등록사채업자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때 빠른 도입이 요망된다
3. 성년후견제도
노인성 치매나 정신지체 등으로 판단력이 부족해진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게 후견인을 두어
이들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 수록 필요한 제도이다.
4. 동산, 채권양도등기제도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때 권리변동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기업등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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