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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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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07:41:40, 조회 : 6,558, 추천 : 988 |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을 2008년 4얼에 제정 시행하여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통일화 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왔으나 보험금 청수시 회사별, 상품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고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불만이 상존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표준화, 간소화 하고 청구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현행 보험금 청구시의 문제점
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에 제출해애 하는 구비서류가 보험회사별로 상이하여 혼란 초래.
나. 통원, 골절 등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쵸구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미청구 사례발생
다. 보장내용이 동일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개별 보험 회사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 및 추가비용 발생.
2.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
가. 소비자의 청구서류 발급비용 부담 완화
(1) 보험소비자가 발급비용이 과다한 서류 대신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입원,통원,수술,골절) 진단서 외에 병명이 기재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료차트,처방전 등도 인정.
- 사망진단서 원본 뿐 아니라 사본도 인정
나. 보험금 청구서류 개선방안
(1) 입원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단,20만원 미만시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가능), 입퇴원확인서
(2) 통원 : 진단서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일
(3) 수술 : 진단서, 재해입증서류(재해수술의 경우)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재해입증서류(재해수술의 경우)
(4) 골절 : 진단서, 재해입증서류 ->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일, 재해입증서류
(5)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재해입증서류(재해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재해입증서류(재해사망의 경우)
* 통원, 수술확인서,진료확인서, 소견서,진료차드, 처방전 등에는 병명기재가 필요함.
* 실손의료보험(입원, 통원)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추가 제출이 필요함.
* 실손의료보험(입원,통원)의 경우 보험협회에서 상기 개선안을 2010년 4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음.
다. 보험금 청구서류간소화 효과
보험금 청구서류 발급비용이 종전에 비해 1/10 수준으로 감소.
(예)
종전 : 진단서 (1~2만원) 사망진단서 원본 (1~10만원)
개선후 : 입퇴원, 통원, 수술확인서( 1~2천원), 사망진단서사본(1천원)
다. 보험회사의 청구서류접수대행
(1)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 받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행하여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험협회에서 세부방안 마련 중으로 2010년 9월경 시행할 예정임.
3. 소비자 유의사항
가. 보험금 청구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입원, 통원, 수술확인서, 소견서, 진료차드 등의 서류(병명이 기재된 서류에 한함)을 사전에 준비하고,
- 처방전 발급시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요청할 것.
* 의사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 사망신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망진단서 사본 발급도 같이 요청할 것.
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소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제출서류간의 병명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양지.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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