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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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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4:21:33, 조회 : 5,460, 추천 : 963 |
사건명 :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2008헌마633)
선고날짜 : 2010.05.27.
종국결과 : 기각
결정요약 :
헌법재판소는 2010년 5월 27일 재판관4(기각):재판관5(인용)의 의견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에 대한 재판관 5인의 인용의견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비록 인용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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