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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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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19:14:30, 조회 : 3,067, 추천 : 564 |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으로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을 척결하기 위해 2009. 11.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2013. 7.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왔으며, 현재 금융회사 대부분은 동 가이드라인을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6. 10. 10. 개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2016. 7. 25.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포함된 459개(영업점 포함 710개)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여 행정지도로 등록, 시행하기로 함.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추심 위임할 수 없음.
◆ 대출채권 매각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 명시 의무화함.
◆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방문 및 연락 금지. (채무자대리인제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3.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1.14.]
◆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혹하는 행위 금지.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이므로 직접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채권추심 정도가 심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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