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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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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15:51:06, 조회 : 3,905, 추천 : 755 |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관할 시, 구, 읍, 면의 장이 발행한 서면을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반려사유가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농림부예규 제224호)
따라서 그 반려사유로서 "오래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목이 있고 주변 일대에 석회광이 조업중이며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함" 이라고만 기재되었다면 농지가 아닌 토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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