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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면책후 재신청기간 및 개인회생 인가 · 면책후 재신청기간.
전성규  2014-09-12 17:03:05, 조회 : 4,924, 추천 : 280

▶ 파산 · 면책후 재신청기간 및 개인회생 인가 · 면책후 재신청기간

❍ 파산에 의한 면책불허가기간 (법 제564조)   파산선고, 면책결정 받은 자 :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인가 면책결정 받은 자 :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사유 (법 제595조 5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포함, 일부면책포함)
  ☜ 인가전 직권폐지사유 (법 제62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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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변제계획안 중 가용소득이 수정되는 경우의 진행방법    전성규 2007/04/10 919 4481
25  채권자집회시 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전성규 2007/02/09 872 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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