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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면책후 재신청기간 및 개인회생 인가 · 면책후 재신청기간.

전성규

2014-09-12 17:03:05, 조회 : 5,476, 추천 : 299

▶ 파산 · 면책후 재신청기간 및 개인회생 인가 · 면책후 재신청기간

❍ 파산에 의한 면책불허가기간 (법 제564조)   파산선고, 면책결정 받은 자 :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인가 면책결정 받은 자 :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사유 (법 제595조 5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포함, 일부면책포함)
  ☜ 인가전 직권폐지사유 (법 제620조 1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1	2017년 개인회생 생계비	전성규	2016/12/09	211	2057
40	2016년 기준 중위소득(개인회생 생계비)	전성규	2016/02/05	249	2225
39	2016년 최저생계비	전성규	2015/11/20	217	2655
	파산 · 면책후 재신청기간 및 개인회생 인가 · 면책후 재신청...	전성규	2014/09/12	299	5476
37	2015년 최저생계비(개인회생)	전성규	2014/09/12	242	3471
36	2014년 최저생계비	전성규	2013/08/21	314	2681
35	2013년 최저생계비	전성규	2012/10/16	375	2705
34	2012년 최저생계비	전성규	2011/11/29	410	3076
33	2011년도 기준최저생계비	전성규	2010/08/26	465	3150
32	개인회생 폐지된 경우 해결방법	전성규	2010/05/31	548	4061
31	2010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전성규	2009/09/10	579	4687
30	2009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전성규	2008/08/19	679	5778
29	가압류 적립금의 처리	전성규	2007/04/28	938	5551
28	변제기간	전성규	2007/04/12	884	5615
27	변제개시일	전성규	2007/04/11	922	5121
26	변제계획안 중 가용소득이 수정되는 경우의 진행방법	전성규	2007/04/10	937	4563
25	채권자집회시 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전성규	2007/02/09	888	5240
24	2007년 기준 변경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정승진	2007/01/09	924	4727
23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성규	2006/11/28	912	4472
22	개시결정이 기각된 경우	전성규	2006/11/09	806	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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