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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준 변경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정승진

2007-01-09 11:41:07, 조회 : 5,588, 추천 : 1202

최저생계비 변경에 대한 안내

[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규정 개정 ]

2007년 1월 1일 부터 아래표와 같이 변경된 2007년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최저생계비기준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대법원
                          기준                                    인정기준

1인가족           435,921                                   653,882

2인가족           734,412                                  1,101,618

3인가족           972,866                                  1,459,299

4인가족          1,205,535                                1,808,303

5인가족          1,405,412                                2,108,118

6인가족          1,609,630                                2,4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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