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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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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0 07:40:27, 조회 : 5,380, 추천 : 1207 |
변제계획안 중 가용소득이 수정되는 경우의 진행방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소득금액이나 생계비가 다르게 인정되어 변제에 투입되는 월 가요소득이 최초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과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변제계획안 인가여부결정시에는 이미 3~4개월 이상 납입이 되고 있을 것이며, 최종 변제계획상의 월 가용소득이 최초 변제계획안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입금액 중 초과부분을 뺀 나머지만을 변제계획안 인가 후의 첫 입금일에 입금되도록 법원에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종 변제계획안상의 월 가용소득이 최초 변제계획안보다 늘어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그 차액을 회생위원이 ‘회생위원 집회결과 등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추가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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