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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개시일
전성규  2007-04-11 07:24:09, 조회 : 5,129, 추천 : 924

변제개시일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법 제611조제4항)

위 “인가일부터 1월 이내”는 채무자가 변제를 개시하는 시점의 가장 늦은 한도를 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예규 제7조 제3항은 “채무자는 법제611조제1항에 규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급여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초기부터 변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아 압류명령이 실효된후부터 변제를 개시할 수 있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에서도 인가결정이 있은 후 처음 변제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변제를 개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 급여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게시판 17번, 23번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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