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성규
|
2007-04-12 07:19:14, 조회 : 6,461, 추천 : 1177 |
변제기간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법 제611조제5항)
예규 제8조에는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3년이내에 원금의 100%를 갚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의 경우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원금 완제 후의 입금액으로써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3년을 넘어서까지도 원금을 전부 갚을 수 없는 가용소득을 얻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는 때까지는 5년의 한도 내에서 계속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48개월에 이르러서야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채무자는 48개월차까지만 변제를 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5년에 이르러서도 원금을 다 갚지 못한다면 이러한 채무자는 5년차인 60개월차까지 계속 변제를 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