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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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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8 07:09:58, 조회 : 6,488, 추천 : 1229 |
가압류 적립금의 처리
급여에 대한 장기간의 가압류나 압류로 인하여 상당한 적립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립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인가결정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이 실효되어 채무자에게 반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립금이 상당기간의 월 변제예정액에 이르는 경우에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그동안 집행에 투입한 노력, 채권의 회수가 임박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적립금을 조기에 변제에 투입하는 대신에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변제투입액을 줄이는 방식의 변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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