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성규
|
2016-02-05 14:31:24, 조회 : 4,845, 추천 : 1627 |
◆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의 가용소득 산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이 증감할 수 있다.
(개정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이 증감할 수 있다)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괄호안은 개인회생사건 생계비로 기준 중위소득의 60% )
1인 : 1,624,831원 ( 974,899원)
2인 : 2,766,603원 (1,659,962원)
3인 : 3,579,019원 (2,147,411원)
4인 : 4,391,434원 (2,634,860원)
5인 : 5,203,849원 (3,002,221원)
6인 : 6,016,265원 (3,470,922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