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이 시행된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인 회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파산법으로서 구제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부터 개인회생신청시에 기재하기 어렵거나 애매한것들을 모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고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전부명령이 일반개인회생채권자로 포함되면서 달라진 기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부명령권자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작성법
채권의 원인 : 2002년 O년O월 대여금 2000만원
채권의 내용 : 원금잔액 15,000,000원에 대해서 2006.09.26.부터 인가일까지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충당된 금원을 공제한 잔액
채권현재액 : 원금-(산정일 기준 현재금액), 이자-(공란)
2. 변제계획안
가. 10번 기타사항
①ㅇ번 채권자의 ㅇㅇ법원 2005타채 000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효력이 상실된다. 위 채권의 금액은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미확정채권으로 유보하되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제7항(미확정채권에 대한 조치) 나. (2)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②인가결정 후 지체없이 채무자는 법원에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전부채권자의 채권액에서, 인가결정시까지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충당된 금원을 공제한 잔액(이하 확정액이라 한다)을 산정한 전부 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 계산서와 함께 확정액을 토애로 산정한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한다.
나. 변제예정표 작성법
- 미확정채권액란에 채권자목록상에 원금기재
위와 같이 기재를 하시고 변제계획안에 인가결정을 받으면 효력이 상실된 전부명령권자의 잔존채무액을 확인서와 함께 변경된 금액을 예정표에 반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