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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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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8 08:31:00, 조회 : 5,139, 추천 : 1156 |
법 제616조는 전부명령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전부채권자의 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전부명령이 실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여 유보하되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미확정채권과 같이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미확정채권에 대하여 확정되는 것은 전부채권자가 전부된 금액을 수령한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거나 채무자가 그 내역이 산출된 자료를 제출함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게시판 17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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