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균 법무사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개인파산이란
면 책
복 권
개인파산절차흐름도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신청방법
절차의 흐름도
첨부서류
소모비용
신청서양식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2005헌가21
전성규  2008-12-20 18:55:33, 조회 : 5,809, 추천 : 653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2005헌가21  합헌

사랍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되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구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이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공평무사하게 학생들을 교육하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회의적일뿐만 아니라 피교육자나 그 학부모 등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당해 교원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제약이 덜한 대체적인 입법수단의 존재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을 없앨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이 우려되는 점,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동흡, 송두환의 헌법불합치의견>

복잡다기한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파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원인여하에 따라 국민의 교직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입법자로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파산의 원인별 유형을 한정하거나, 파사선고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는 등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거나, 혹은 사립학교법에 마련된 징계 등 별도의 제도로써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시켜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을 일률적으로 교직에서 퇴출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면책여부에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을 일률적으로 그의 경제적 갱생의 기초가 되는 교직으로부터 퇴출시키고 있는바 이는 개인파산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용결격사유로서의 파산선고는 그 후 복권됨으로써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되는 것임에 반하여 당연퇴직사유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 자체로 별도의 처분 없이 바로 퇴직되고 사후에 복권되었다 하여 당연복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규정체계상으로도 공익과 사익 간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7  개인파산 준비서류(2016년 7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    전성규 2016/07/01 183 2365
26  개인파산 준비서류(2012년 6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전성규 2012/06/09 399 4135
25  파산선고를 받고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 중 외국의 유명인사들.    전성규 2009/07/31 611 5720
24  친족재산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2009마78 면책)    전성규 2009/04/10 640 5433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2005헌가21    전성규 2008/12/20 653 5809
22  파산신청기각사유,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1]  전성규 2008/11/11 618 6236
21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보균 2008/09/05 645 4518
20  면책후 누락채권에 대한 대법원판결    전성규 2007/07/13 752 5596
19  개인파산신청시 개인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대처방법    전성규 2006/12/20 818 5514
18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실무의 처리    전성규 2006/12/09 874 5159
17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전성규 2006/12/09 784 4218
16  면책절차 진행중의 강제집행에 대한 대처방법    전성규 2006/11/09 742 3864
15  면책의 합헌성 및 정당성    전성규 2006/11/04 718 3433
14  파산신청시 유체동산 압류의 대처방법.    전성규 2006/09/30 731 5188
13  면책결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입법론)    상보균 2006/09/23 713 3649
12  면책불허가 사유    전성규 2006/09/01 721 3932
11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    전성규 2006/09/01 722 3752
10  파산신청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및 해제 절차    전성규 2006/08/26 749 4785
9  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등)    상보균 2006/08/17 789 5378
8  자기책임의 원칙(연좌제 금지)    상보균 2006/08/05 748 5383

  1 [2]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jusun
 

스크롤 기능 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