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균 법무사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개인파산이란
면 책
복 권
개인파산절차흐름도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신청방법
절차의 흐름도
첨부서류
소모비용
신청서양식


친족재산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2009마78 면책)
전성규  2009-04-10 10:11:27, 조회 : 5,433, 추천 : 640

                                                    대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09마78  면책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08.12.19.자 2008라4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항고인의 부친 소외인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1년생으로 2000년 11월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 소외인이 1979.4.28. 대지에 관하여, 1990.11.9.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재항고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재항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위 소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0.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김영란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7  개인파산 준비서류(2016년 7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    전성규 2016/07/01 183 2365
26  개인파산 준비서류(2012년 6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전성규 2012/06/09 399 4135
25  파산선고를 받고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 중 외국의 유명인사들.    전성규 2009/07/31 611 5720
 친족재산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2009마78 면책)    전성규 2009/04/10 640 5433
23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2005헌가21    전성규 2008/12/20 653 5810
22  파산신청기각사유,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1]  전성규 2008/11/11 618 6236
21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보균 2008/09/05 645 4518
20  면책후 누락채권에 대한 대법원판결    전성규 2007/07/13 752 5596
19  개인파산신청시 개인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대처방법    전성규 2006/12/20 818 5514
18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실무의 처리    전성규 2006/12/09 874 5159
17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전성규 2006/12/09 784 4218
16  면책절차 진행중의 강제집행에 대한 대처방법    전성규 2006/11/09 742 3864
15  면책의 합헌성 및 정당성    전성규 2006/11/04 718 3433
14  파산신청시 유체동산 압류의 대처방법.    전성규 2006/09/30 731 5188
13  면책결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입법론)    상보균 2006/09/23 713 3649
12  면책불허가 사유    전성규 2006/09/01 721 3932
11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    전성규 2006/09/01 722 3752
10  파산신청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및 해제 절차    전성규 2006/08/26 749 4785
9  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등)    상보균 2006/08/17 789 5378
8  자기책임의 원칙(연좌제 금지)    상보균 2006/08/05 748 5383

  1 [2]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jusun
 

스크롤 기능 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