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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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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9 10:03:10, 조회 : 7,379, 추천 : 1940 |
개인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의 평균소요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현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8.부터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12년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도 개인파산사건에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파산절차 변경에 따른 기본 첨부서류 ◈
1. 과거 개인파산 ․ 개인회생 ․ 회생사건의 결정문(해당사항 있을 때만,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등)
2.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과거 10년전부터 파산신청일까지 주거변동내역이 나타나게 발급,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사내역 다 나오게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됨.)
3. 채무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초본(2번과 동일)
4.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5.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이라도 발급 받을 것)
6. 채무자의 건강보험납입(체납)증명서 (건강보험공단 팩스 또는 방문신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7. 채무자의 국민연금납부(체납)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팩스신청, 실제 발급되는
문서의 제목이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로 나타나기도 함)
8.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7번과 동일)
9. 채무자의 과거 10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구청 또는 주민센터, 주소지 변동이 있을시 각 지자체별로
발급받아야 함)
10.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과거 3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 (9번과 동일)
11. 채무자의 과거 10년간 사실증명(세무서, 소득사실이 없다는 증명자료)
12. 채무자의 과거 10년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과거 소득이 어느 정도였다는 증명자료)
13. 채무자의 과거 10년간 폐업사실증명서(세무서,해당사항 있을 때만)
14.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구청)
15. 채무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의 과거 5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구청)
16. 채무자의 자동차등록증(본인 소지) 및 자동차등록원부(구청, 을구가 있을시 필히 첨부할 것)
17. 채무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16번과 동일)
18. 과거 3년간 채무자의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채무자의 초본 확인후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19. 과거 3년간 채무자 거주지의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20. 과거 3년간 채무자 거주지 매매계약서사본(해당사항 있을 때만)
21. 과거 3년간 매매대금 및 임차보증금 출처 및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통장거래내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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