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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준비서류(2016년 7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
전성규  2016-07-01 12:40:59, 조회 : 2,364, 추천 : 183

◆ 개인파산 준비서류 안내 ◆ 2016년 7월 기준

1. 과거 파산 ․ 개인회생 ․ 회생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그 결정문 등
2.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4. 채무자의 건강보험납입증명서

5.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거 10년전부터 현재까지)
6.부모의 주민등록초본(과거 10년전부터 현재까지. 사망시 말소자초본)
7.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과거 10년전부터 현재까지, 2년 내 이혼한 경우에도 제출)
8. 자녀의 주민등록초본(과거 10년전부터 현재까지)

9. 채무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과거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차량, 회원권의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건축물 재산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 제출
10. 부모의 세목별과세증명서(과거 3년전부터 현재까지)
11. 배우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과거 3년전부터 현재까지)
12. 자녀의 세목별과세증명서(과거 3년전부터 현재까지)

13. 채무자의 과거 5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차량등록원부(갑,을구 모두 포함)
14. 부모의 차량등록원부(갑,을구 모두 포함)
15. 배우자의 차량등록원부(갑,을구 모두 포함)
16. 자녀의 차량등록원부(갑,을구 모두 포함)

17. 채무자의 개인별토지소유현황 또는 미등록자현황
18. 부모의 개인별토지소유현황 또는 미등록자현황
19. 배우자의 개인별토지소유현황 또는 미등록자현황
20. 자녀의 개인별토지소유현황 또는 미등록자현황

21. 채무자의 과거 5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22. 채무자의 과거 3년전부터 현재까지의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

23. 채무자의 생존자보험가입내역조회,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보험의 해지, 실효, 유지 및 해약환급금 내역(자동차/운전자/여행자, 단체/ 주말 휴일 상해 제외)

24. 채무자의 사실증명(과거 10년전부터 현재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의 민원증명 신청양식에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항목을 체크하고 세무공무원이 빌급,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

25. 채무자의 과거 5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은행통장거래내역(공과금,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 명의 통장으로 거래되었다면 가족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

26. 채무자의 과거 5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용 은행통장거래내역(채무자가 개인기업을 경영한 경우 해당,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다만 파산신청일로부터 5년이전의 거래내역은 제외)

27. 과거 3년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신용카드(명의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실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용내역

28. 과거 3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재산 경매처분시 배당표, 사건별수불내역서, 공탁금출금증명원.

29. 과거 3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거주지의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만 해당)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별도 서면으로 제출

30. 과거 3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거주지 매매계약서 사본
31. 과거 5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사업장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32. 과거 3년전부터 현재까지의 매매대금 및 임차보증금 출처,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매매계약서(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매대금 및 사용처, 관련 금융자료(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등)

33. 기타 추가 소명자료(사기 판결문 등)

34. 채무자의 과거 10년간 출입국사실증명

35. 과거 1년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신요금납부방식을 알 수 있는 영수증(명의자를 알 수 있는 자료 포함), 전기요금, 임대표,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계좌의 금융거래내역(25항과 중복되는 경우 금융내역에 그 내용을 표시)

36. 채무자와 가족의 현재 생활방법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며 얼마의 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는지, 직업, 일당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

37. 채무자와 가족의 거주방법에 대하여, 과거 5년전부터 현재까지 거주지의 보증금액수, 보증금 마련 경위, 월세 지급방법, 관리비 지급방법, 주소 등 거주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

38.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파산한 경우, 사업장의 자산(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특허권, 기계, 자동차 등) 처분 내역과 그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관련된 입출금 내역도 표시)

39. 채무자 및 배우자의 부모 성명, 형재자매의 성명, 형제자매의 배우자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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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 발급 방법
1번 : 법원
2 ~ 3번 : 주민자치센터, 구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
4번 :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전화 팩스 신청,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5 ~ 11번 : 주민자치센터, 구청, 시청. 민원24 인턴넷 발급.
13 ~ 16번 : 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민원24 인턴넷 발급.
18 ~ 20번 : 구청 토지과/지적과
21 ~ 22번 : 구청,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23번 : 손해보험협회(범어네거리 LIG 손해보험빌딩 5층 053-741-1731 ), 생명보험협회(반월당 현대백화점 건너편 알리안츠생명 빌딩 11층) 두 곳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 지참 본인 직접 방문, 대리방문시 본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위임장 필요.

24번 : 세무서
25 ~ 26번 : 거래 금융기관
27번 : 해당 신용카드사
28번 : 경매 법원
29 ~ 32번 : 채무자 보유
33번 : 관할 검찰청, 법원
34번 :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구청.
35번 : 거래 금융기관
36 ~ 39번 : 신청인 작성.
(36~38번은 신청시 제출하여도 파산선고후 새로이 재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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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면책결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입법론)    상보균 2006/09/23 713 3649
12  면책불허가 사유    전성규 2006/09/01 721 3932
11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    전성규 2006/09/01 722 3752
10  파산신청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및 해제 절차    전성규 2006/08/26 749 4785
9  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등)    상보균 2006/08/17 789 5378
8  자기책임의 원칙(연좌제 금지)    상보균 2006/08/05 748 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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