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균 법무사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개인파산이란
면 책
복 권
개인파산절차흐름도


자기책임의 원칙(연좌제 금지)
상보균  2006-08-05 14:22:29, 조회 : 6,469, 추천 : 1093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헌법 제13조 제3항)함으로써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친족의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법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행정법상 또는 정치상의 불이익한 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만약 가족의 파산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다면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파산자이외에 그 가족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7  개인파산 준비서류(2016년 7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    전성규 2016/07/01 1668 6073
26  개인파산 준비서류(2012년 6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전성규 2012/06/09 1929 7261
25  파산선고를 받고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 중 외국의 유명인사들.    전성규 2009/07/31 2015 8637
24  친족재산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2009마78 면책)    전성규 2009/04/10 1553 7649
23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2005헌가21    전성규 2008/12/20 1561 8059
22  파산신청기각사유,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1]  전성규 2008/11/11 957 7193
21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보균 2008/09/05 972 5438
20  면책후 누락채권에 대한 대법원판결    전성규 2007/07/13 1080 6633
19  개인파산신청시 개인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대처방법    전성규 2006/12/20 1166 6686
18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실무의 처리    전성규 2006/12/09 1241 6224
17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전성규 2006/12/09 1119 5218
16  면책절차 진행중의 강제집행에 대한 대처방법    전성규 2006/11/09 1071 4799
15  면책의 합헌성 및 정당성    전성규 2006/11/04 1039 4359
14  파산신청시 유체동산 압류의 대처방법.    전성규 2006/09/30 1067 6332
13  면책결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입법론)    상보균 2006/09/23 1058 4603
12  면책불허가 사유    전성규 2006/09/01 1065 4886
11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    전성규 2006/09/01 1058 4714
10  파산신청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및 해제 절차    전성규 2006/08/26 1105 6071
9  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등)    상보균 2006/08/17 1133 6539
 자기책임의 원칙(연좌제 금지)    상보균 2006/08/05 1093 6469

  1 [2]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jusun
 

스크롤 기능 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