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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등)
상보균  2006-08-17 01:00:32, 조회 : 5,977, 추천 : 983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민법 제974조, 유족연금,유족보상금)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전액)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1).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최저생계비인 12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으나 고임금 채무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표준가구생계비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접수된 파산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호(위의1,2,3,4,5)에서 규정한 압류금지 채권이더라도 파산채무자가 보유할 수 없고 파산채
    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통합도산법 부칙 제3조)***

6. 공무원, 교직원, 군인의 퇴직금 전액 및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

7.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8.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금

9. 실업급여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보상청구권,가불금청구권

11.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12.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13.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

14.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15. 유류분반환청구권

16. 종신정기금채권

17.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상법제72조)

18.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민법제687조)

19. 국민연금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보호수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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