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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

전성규

2006-09-01 07:12:08, 조회 : 4,406, 추천 : 989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 되고 (법 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660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7	개인파산 준비서류(2016년 7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	전성규	2016/07/01	1585	5437
26	개인파산 준비서류(2012년 6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전성규	2012/06/09	1851	6781
25	파산선고를 받고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 중 외국의 유명인사들.	전성규	2009/07/31	1938	8168
24	친족재산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2009마78 면책)	전성규	2009/04/10	1488	7349
23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2005헌가21	전성규	2008/12/20	1494	7745
22	파산신청기각사유,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1]	전성규	2008/11/11	890	6891
21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보균	2008/09/05	912	5171
20	면책후 누락채권에 대한 대법원판결	전성규	2007/07/13	1014	6328
19	개인파산신청시 개인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대처방법	전성규	2006/12/20	1089	6392
18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실무의 처리	전성규	2006/12/09	1164	5911
17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전성규	2006/12/09	1057	4891
16	면책절차 진행중의 강제집행에 대한 대처방법	전성규	2006/11/09	1007	4525
15	면책의 합헌성 및 정당성	전성규	2006/11/04	980	4085
14	파산신청시 유체동산 압류의 대처방법.	전성규	2006/09/30	997	5965
13	면책결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입법론)	상보균	2006/09/23	988	4316
12	면책불허가 사유	전성규	2006/09/01	1006	4617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	전성규	2006/09/01	989	4406
10	파산신청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및 해제 절차	전성규	2006/08/26	1036	5597
9	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등)	상보균	2006/08/17	1058	6204
8	자기책임의 원칙(연좌제 금지)	상보균	2006/08/05	1027	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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