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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

전성규

2006-09-01 07:12:08, 조회 : 4,984, 추천 : 1118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 되고 (법 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660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7	개인파산 준비서류(2016년 7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	전성규	2016/07/01	1732	6611
26	개인파산 준비서류(2012년 6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전성규	2012/06/09	1981	7688
25	파산선고를 받고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 중 외국의 유명인사들.	전성규	2009/07/31	2070	9094
24	친족재산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2009마78 면책)	전성규	2009/04/10	1609	7915
23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2005헌가21	전성규	2008/12/20	1617	8351
22	파산신청기각사유,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1]	전성규	2008/11/11	1007	7464
21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보균	2008/09/05	1027	5692
20	면책후 누락채권에 대한 대법원판결	전성규	2007/07/13	1133	6988
19	개인파산신청시 개인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대처방법	전성규	2006/12/20	1218	6979
18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실무의 처리	전성규	2006/12/09	1291	6483
17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전성규	2006/12/09	1175	5514
16	면책절차 진행중의 강제집행에 대한 대처방법	전성규	2006/11/09	1123	5083
15	면책의 합헌성 및 정당성	전성규	2006/11/04	1091	4922
14	파산신청시 유체동산 압류의 대처방법.	전성규	2006/09/30	1121	6942
13	면책결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입법론)	상보균	2006/09/23	1109	4867
12	면책불허가 사유	전성규	2006/09/01	1120	5140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	전성규	2006/09/01	1118	4984
10	파산신청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및 해제 절차	전성규	2006/08/26	1170	7198
9	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등)	상보균	2006/08/17	1191	6864
8	자기책임의 원칙(연좌제 금지)	상보균	2006/08/05	1154	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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