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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전성규  2006-09-01 07:23:13, 조회 : 4,412, 추천 : 92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는 면책불허가사유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
   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불변제를 한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그러나 동법 제564조 제2항에는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재량면책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밖의 사정이라 함은 "면책불허가사유의 경중, 채무자와 가족의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가망성, 이의신청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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