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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전성규  2006-12-09 08:20:22, 조회 : 4,870, 추천 : 1053


가.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나. 보증인이 면책결정의 확정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법 제427조 제2항)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으므로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권자 일람표에 채무자을 위하여 보증을 한 보증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도 절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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