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균 법무사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개인파산이란
면 책
복 권
개인파산절차흐름도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상보균  2008-09-05 15:39:46, 조회 : 5,145, 추천 : 907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사해행위취소)


*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7  개인파산 준비서류(2016년 7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    전성규 2016/07/01 1539 5235
26  개인파산 준비서류(2012년 6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전성규 2012/06/09 1795 6656
25  파산선고를 받고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 중 외국의 유명인사들.    전성규 2009/07/31 1895 8054
24  친족재산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2009마78 면책)    전성규 2009/04/10 1480 7321
23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2005헌가21    전성규 2008/12/20 1487 7717
22  파산신청기각사유,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1]  전성규 2008/11/11 882 6855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보균 2008/09/05 907 5145
20  면책후 누락채권에 대한 대법원판결    전성규 2007/07/13 1010 6302
19  개인파산신청시 개인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대처방법    전성규 2006/12/20 1082 6177
18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실무의 처리    전성규 2006/12/09 1159 5887
17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전성규 2006/12/09 1053 4871
16  면책절차 진행중의 강제집행에 대한 대처방법    전성규 2006/11/09 999 4498
15  면책의 합헌성 및 정당성    전성규 2006/11/04 975 4058
14  파산신청시 유체동산 압류의 대처방법.    전성규 2006/09/30 993 5940
13  면책결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입법론)    상보균 2006/09/23 984 4292
12  면책불허가 사유    전성규 2006/09/01 999 4592
11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    전성규 2006/09/01 984 4382
10  파산신청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및 해제 절차    전성규 2006/08/26 1031 5553
9  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등)    상보균 2006/08/17 1055 6175
8  자기책임의 원칙(연좌제 금지)    상보균 2006/08/05 1023 6117

  1 [2]
       

Copyright 1999-2023 Zeroboard / skin by jusun
 

스크롤 기능 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