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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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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5:39:46, 조회 : 5,374, 추천 : 956 |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사해행위취소)
*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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