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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의 원칙(연좌제 금지)
상보균  2006-08-05 14:22:29, 조회 : 6,241, 추천 : 1052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헌법 제13조 제3항)함으로써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친족의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법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행정법상 또는 정치상의 불이익한 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만약 가족의 파산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다면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파산자이외에 그 가족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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