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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및 해제 절차
전성규  2006-08-26 07:35:49, 조회 : 5,459, 추천 : 1004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는 강제집행이 법상 금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파산법원에 압류된 유체동산의 가액이 720만원 범위내에 있음을 소명하여 면제재산신청과 함께 강제집행 중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압류집행조서 사본을 첨부하여 유체동산경매가 임박하였음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당연히 유체동산 경매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중지명령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유체동산 경매절차가 중지됩니다.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파산법원의 면제재산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면제재산결정정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보관물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유체동산을 매각한 후 배당 전 중지되어 그 강제집행이 실효되었다면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보관물 대신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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