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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
전성규  2006-09-01 07:12:08, 조회 : 4,304, 추천 : 958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 되고 (법 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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