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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실무의 처리
전성규  2006-12-09 08:36:58, 조회 : 5,800, 추천 : 1134


실무상 절차의 중복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파산절차에서 미리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심리를 상당한 정도로 해 두고 있으나 면책불허가에 관한 심리를 위하여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2회 내지 3회 정도 기일을 속행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그 이상의 자세한 심리는 면책절차로 넘기고 있으며 특히 파산심문 기일의 속행으로 인하여 법 제564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의 적용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파산사건 진행중에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밝혀지고 재량면책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권자의 추심 및 집행은 저지할 수 없다는 점과 면책을 허가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다음 파산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절차 등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 파산법 제346조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하여 왔습니다.
현행법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에 면책허가결정을 하는 외에 면책불허가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면책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법 제564조 제2항)
재량면책은 그 면책의 범위에 따라 전부면책 또는 일부면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부면책은 물론 전부면책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있는 사유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의 발생원인과 증가원인, 변제노력의 정도, 채무자와 가족들의 현재의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가망성,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나 채권자의 신용조사의 태양 등 채권자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면책제도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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