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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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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30 20:22:03, 조회 : 4,025, 추천 : 954 |
2006년4월 1일 통합도산법 시행후 변경된 사항
(1) 견련관할의 확대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부부 중 어느 1인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이용한 경우 나중에 신청하는 자는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공고로 비용의 시행 전보다 1/2-1/3 가량 절약됩니다.
(3) 면책후 재신청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4) 면제재산이 신설(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6월간의 생계비) 되었습니다.
(5) 부인권 대상이 되는 기간을 파산신청전 60일에서 1년으로 연기했습니다.
(6) 파산자의 거주제한, 파산자의 감수, 면접 또는 통신의 제한 등의 파산자에 대한 전근대적인
제한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7) 미이행쌍무계약에 의한 해지규정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8) 비면책청구권이 추가되었습니다.
(9) 면책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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