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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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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9 08:11:02, 조회 : 4,730, 추천 : 1054 |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은 별도의 신청이나 결정 없이 법상 당연 중지, 금지 됩니다(법 제557조 제1항).
채무자는 동시폐지결정이 있는 파산선고결정 정본, 그 확정증명원 및 면책신청 접수증명원을 집행관에게 교부하면 집행관은 진행 중인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중지하게 됩니다.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법 제557조 제2항) 이 때 채무자는 면채결정정본 및 그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집행관은 보관 중인 유체동산의 압류를 풀고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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