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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3대 범죄 양형 기준
상보균  2007-10-09 18:43:37, 조회 : 9,260, 추천 : 1408

1. 사기

가. 단순사기
구속: 미합의 피해액 1억원 이상  => 구속기소.
             합의시 3억원 미만   => 불구속기소.
             합의시 5천만원 미만   => 약식기소.
구 형: 피해액 3억~5억원  => 징역3년.
         피해액 1억 ~3억원   => 징역2년.
         피해액 2천만원 ~1억원   => 징역1년.
         합의시 피해액 3억원 이상은 징역 2년, 3억원 미만은 징역 1년
  
나. 보험금 사기등  
구속:  미합의 피해액 3천만원이상  =>  구속
         합의시 5천만원 미만   => 불구속  
구형:  피해액 3억~5억원   => 징역4년
         피해액 1억 ~3억   => 징역3년
         피해액 3천만원~1억원   => 징역2년
         피해액 3천만원 미만   => 징역1년

2. 절도

가. 단순 절도
구속: 원칙적으로 불구속
구형: 징역1년(재범의 경우 1년6월)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구속: 구속원칙
구형: 징역1년6월(재범의 경우 2년).

다. 특수상습절도
구속: 구속원칙
구형: 징역 2년(재범·집단적 조직절도는 3년)

3. 상 해

가. 단순 상해
구속: 미합의시 전치5주이상  => 구속,
                   3주이하   => 약식 기소
        합의시 8주미만 불구속,4주이하  => 약식기소
구형: 전치 5주 이상   => 징역1년6월
         전치 4주 이하   => 징역1년

나. 상습·흉기상해
구속: 미합의시 구속원칙
구형: 미합의   => 징역3년
           합의   => 징역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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