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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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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18:43:37, 조회 : 12,966, 추천 : 3111 |
1. 사기
가. 단순사기
구속: 미합의 피해액 1억원 이상 => 구속기소.
합의시 3억원 미만 => 불구속기소.
합의시 5천만원 미만 => 약식기소.
구 형: 피해액 3억~5억원 => 징역3년.
피해액 1억 ~3억원 => 징역2년.
피해액 2천만원 ~1억원 => 징역1년.
합의시 피해액 3억원 이상은 징역 2년, 3억원 미만은 징역 1년
나. 보험금 사기등
구속: 미합의 피해액 3천만원이상 => 구속
합의시 5천만원 미만 => 불구속
구형: 피해액 3억~5억원 => 징역4년
피해액 1억 ~3억 => 징역3년
피해액 3천만원~1억원 => 징역2년
피해액 3천만원 미만 => 징역1년
2. 절도
가. 단순 절도
구속: 원칙적으로 불구속
구형: 징역1년(재범의 경우 1년6월)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구속: 구속원칙
구형: 징역1년6월(재범의 경우 2년).
다. 특수상습절도
구속: 구속원칙
구형: 징역 2년(재범·집단적 조직절도는 3년)
3. 상 해
가. 단순 상해
구속: 미합의시 전치5주이상 => 구속,
3주이하 => 약식 기소
합의시 8주미만 불구속,4주이하 => 약식기소
구형: 전치 5주 이상 => 징역1년6월
전치 4주 이하 => 징역1년
나. 상습·흉기상해
구속: 미합의시 구속원칙
구형: 미합의 => 징역3년
합의 => 징역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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