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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상의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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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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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3:42:13, 조회 : 8,680, 추천 : 1500 |
<개인회생절차의 변경사항>
1.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견련관할의 확대
2. 신청자격의 완화
가. 개인회생절차 기각 또는 폐지후 재신청 허용
통합도산법은 이러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기각사유를 치유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 기각 또는 폐지 후 재신청을 허용한 이유는 현행 제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을 금지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당해 채권자에게도 불이익할뿐더러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면책결정을 받은 후 재신청 금지기간의 단축
통합도산법에서는 재신청금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으므로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3. 포괄적금지명령제도 도입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지명령에 의하여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심금지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에 의하면 담보권 실행을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시까지만 효력이 있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체납처분 등의 중지, 금지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조세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중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조세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조세권자가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통합도산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조세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체납처분 등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도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의 신설
가. 입법취지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채무자의 급여채권이 장래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급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전부의 대상이 되는 장래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급여만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급여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내려진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전부채권자에게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이 가장채권에 기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자는 견해가 많았는데 통합도산법이 이를 입법화한 것이다.
나. 특칙의 내용
개인회생절차의 인가시에 실효되는 전부명령은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에 한한다.
전부명령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서 압류명령이 정지되고 정지된 압류명령은 인가시에 실효되어 전부명령도 같이 실효되므로 이에 대한 특칙을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시결정후에 확정된 전부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실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가결정 후에 제공된 노무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전부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인가결정시까지는 적법하게 전부명령에 기하여 급여채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나아가 퇴직금에 대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지 않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만 실효된다.
실효의 요건을 갖춘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시에 실효된다.
이러한 실효시기는 변제계획의 인가시에 가압류, 압류 등이 실효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부명령이 실효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따라서 전부채권자의 채권을 합하여 개인회생채권액이 5억원이 넘으면 신청자격을 상실하고, 전부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잔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 전부채권자의 잔여채권에 대한 특칙은 이에 대한 예외라고 할 것이다.
다. 통합도산법의 시행후 변제계획의 변경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통합도산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에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특칙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급여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채권에 기하여 가용소득을 계산한 채무자가 통합도산법 시행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부명령을 실효시킨 후 가용소득을 늘리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변제계획의 변경은 채무자보다는 전부채권자가 아닌 개인회생채권자가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하여는 통합도산법이 시행되기 전에 변제계획이 인가된 채무자도 언제든지 현재의 직장을 사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폐지시킨 후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통합도산법 시행후에 변제계획의 변경신청시에도 전부명령의 특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전부명령의 특칙을 통합도산법 시행시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에 명문으로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전부명령의 특칙 규정은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에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전부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통합도산법 시행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명령의 특칙이 적용된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특칙의 남용문제
일반적으로 도산법이 효율적이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민법원칙을 가능한 한 준수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전부명령 제도에 대한 예외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해관계인들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니다.
그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는 도산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제도는 도산절차가 민법의 일반원칙을 훼손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채무자가 이러한 규정을 남용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특정 채권자의 전부명령을 해제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음으로써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있다.
그 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전부채권자는 새로운 전부명령을 받지 않는 한 기존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남용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앞으로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6. 퇴직금에 대한 재산가치의 축소
가. 서론
통합도산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이 퇴직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도산법상 퇴직금을 재산가치에 모두 포함시키는지, 기존의 개인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나. 개인채무자회생법상에 기한 퇴직금의 취급
퇴직금의 1/2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속한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의 퇴직금은 전액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속한다.
그런데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재단의 범위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전액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계산하고 있었다.
단서규정은 공무원퇴직금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일반 퇴직금은 전액이 재산가치에 포함되고, 공무원퇴직금은 전액이 포함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지나친 불평등을 야기하므로 현재 실무는 공무원퇴직금도 전액 재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 통합도산법상 변경내용
통합도산법에서는 위 단서조항이 삭제되었다.
그 결과 일반 채무자의 경우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산가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
문제는 공무원퇴직금인데 일반 퇴직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1/2의 퇴직금을 재산가치에 포함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전액을 재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는 전자의 해석(퇴직금 1/2를 재산가치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은 단서를 삭제한 통합도산법의 문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만일 공무원퇴직금의 1/2에 대하여 개인회생재단 및 파산재단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면 통합도산법이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인의 퇴직금은 1/2에 대하여만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됨에 반하여 공무원퇴직금은 전액을 청산가치 보장원칙에서 제외하는 경우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평성의 파괴문제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 전액을 압류금지채권에서 제외한 때에 이미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형평성의 파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형평성의 파괴를 이유로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의 1/2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등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통합도산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전액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통합도산법의 시행후 변제계획(안)의 변경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통합도산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에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퇴직금에 대한 변경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전액 재산가치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한 채무자는 통합도산법 시행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재산가치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면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가용소득과 변제기간이 통상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되었던 채무자는 이를 통상의 경우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전부명령의 특칙의 적용시기와 마찬가지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의 재산가치에 대한 사항은 개인채무자회생법 및 통합도산법의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서 전부명령의 특칙과 같이 새롭게 추가된 규정이 아니므로 양자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합도산법상 단서규정이 삭제되어 공무원퇴직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변제계획에 대하여도 동일한 해석을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통합도산법이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대한 방침을 정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후에 인가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에 대하여도 공무원퇴직금을 재산가치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일반 퇴직금은 1/2를 재산가치에서 제외).
물론 변제계획의 변경시에 변경 당시의 소득, 피부양자 등을 다시 계산하여 가용소득을 정해야 한다.
다만, 통합도산법상 변제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제외하여도 변제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의 여부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6. 4. 1.까지 인가되지 않고 계속 중에 있는 개인회생사건도 2006. 4. 1. 이후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무원퇴직금으로 가용소득이나 변제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채무자라고 할지라도 2006. 4. 1.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부터라도 신청이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7.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의 보완
개인채무자회생법은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파산절차에서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제재산 신청을 할 실익이 없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에서 파산절차에 있어서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이를 청산가치 산정시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청산가치를 낮춰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면제재산신청을 함으로써 가용소득을 낮출 수 있는 실익이 있게 되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면제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면제재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8. 채권자목록 관련 규정의 보완
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취하 불필요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실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를 인정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한 때에는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집행력부여
통합도산법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집행력을 부여하였다.
다.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통합도산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9. 변제기간의 단축
통합도산법은 최장의 변제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따라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5년을 초과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다.
10. 최저변제액의 설정
통합도산법에서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회생채권총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채권액의 5%,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채권액의 3% 더하기 1백만원으로 하되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이 최저변제액을 최대한 낮게 잡은 것은 최저변제액 요건에 저촉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에는 담보채무도 포함되므로 담보채무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최저변제액의 요건으로 월 변제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1. 변제계획의 수행에 따른 지급금의 공탁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지참채무의 원칙상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통합도산법에서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따른 채무의 지급을 민법상의 지참채무가 아닌 추심채권으로 정하고,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조항을 두었다.
12. 인가전 폐지사유의 정비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기각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통합도산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개시결정 당시에는 무담보채권이 5억원에 미달하였지만, 개시결정 후 전부명령이 실효되어 무담보채권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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