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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입법론)
상보균  2006-12-20 20:11:47, 조회 : 5,277, 추천 : 1500

면책결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입법론)  
상보균   2006-09-23 02:55:25, 조회 : 65, 추천 : 4

1. 문제점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파산자의 보증인,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물상보증인
    등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채무자 중에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두려워 파산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2. 현행제도
    파산채권자는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그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지만 보증인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또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면책받은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그리고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3. 입법론
    파산자의 보증인에게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증인이 파산
    에 참가해서 최소한 50%이상의 보증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증인의 파산절차 참가제도'는 첫째 보증인은 파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둘째 가까운 사이에서 보증을 서주고 돈한번 만져 보지 못한 점, 셋째 우리나라의 과도한
     보증한도, 넷째 금융기관의 보증인에 의존하는 대출심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보증인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50%이상의 감면을 받는 제도가 받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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