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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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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 20:12:46, 조회 : 13,067, 추천 : 2071 |
파산신청시 유체동산 압류의 대처방법.
전성규 2006-09-30 08:31:50, 조회 : 72, 추천 : 3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는 강제집행이 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파산법원에 압류된 유체동산의 가액이 720만 원 범위내(시행령 제16조)에 있음을 소명하여 면제재산신청과 항께 강제집행중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 제383조 제8항)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당연히 유체동산 경매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중지명령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유체동산 경매절차가 중지됩니다.
파산선고후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은 별도의 신청이나 결정 없이 법상 당연히 중지, 금지됩니다.(법 제557조 제1항)
이 경우 채무자는 동시폐지결정이 있는 파산선고결정 정본, 그 확정증명원 및 면책신청 접수증명원을 집행관에게 교부하면 집행관은 진행 중인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법 제557조 제2항) 채무자는 면책결정정본 및 그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집행관은 보관 중인 유체동산의 압류를 풀고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햐 합니다.
따라서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의 압류가 예상된다면 파산신청을 한 후 면제재산신청과 강제집행중지명령신청을 통하여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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