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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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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18:47:53, 조회 : 7,369, 추천 : 2104 |
면책의 합헌성 및 정당성
전성규 2006-11-04 18:11:38, 조회 : 54, 추천 : 4
파산, 면책제도의 연혁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연혁적으로 보면, 1. 파산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파렴치범으로 몰랑 죄악시하는 기조에서 출발하였다가. 2.채권자의 채권회수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채무자의 협조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단계를 거쳐, 3.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새출발(fresh start)”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오늘날 대량 생산,소비 사회에서 금융자본의 광잉 금융공여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이 파탄은 종래의 “성실한 그러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를 과잉융자의 희생자로 보아 폭넓게 이를 구제하려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면책제도는 영미의 파산법에서 탄생.발달하여 온 제도이고, 독일법계는 전통적으로 비면택주의를 고수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62.1.20. 파산법을 제정하면서 가장 발달된 형태의 면책주의인 미국식 면책주의를 채택한 일본 파산법을 수계하였으나, 개인파산.면책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면책의 합헌성 및 정당성
면책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결례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에는 “면책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우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한편 파산자를 갱생시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이러한 자산상태의 악화를 숨기고 최악의 사태까지 가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채권자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면책을 채권자에 대하여도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면책규정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 헌법상 허용될 필요 및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약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최고재판소 결정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 제1조 제8항에서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의 제정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파산에 이른 채무자에게 면책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시대상황에 따른 연방의회의 입법정책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100년 이상 면책을 통한 재출발의 원칙(fresh start doctrine)을 유지하여 온 현재로서는 위헌성을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다.
연방대법원은 Local Loan co. v. hunt 사건에서 “면책의 목적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honest but unfortunate debtor)로 하여금 기존 채무의 압박과 굴레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의 기회와 미래를 설계할 깨끗한 상태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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