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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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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18:50:06, 조회 : 10,371, 추천 : 1600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시 기본적 유의사항
전성규 2006-11-02 08:42:22, 조회 : 50, 추천 :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누락되는 채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이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 받는 등 면제를 제외한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어떤 개인회생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집행을 비롯한 채권의 행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수행가능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며 또한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시킨 채권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이 불허가 됩니다.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변제계획상으로는 변제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액수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는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많이 신청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미확정채권의 액수가 전체 채권액에 비추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이 불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이 액수를 비롯한 내용에 관하여 가급적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의 가액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 할 수 있고,개인회생채권자는 이러한 자료송부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그 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액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여 온 경우에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부해 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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