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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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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1:28:56, 조회 : 4,002, 추천 : 1079 |
법원관계자왈~~
차,집은 왠만하면 처분하고 오랍니다.
처분시 편파변제에 안걸리게끔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이 또한 처분하든지 서류를 꾸미던지 처리를 요합니다.
서울경우 전세 1500만원이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은 500이하로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꼭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없이 파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울에서는 한달에 300건 이상이 접수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판사별로 업무할당이 이루어 지고 있답니다.
이에 관련 재산없고 파산말고는 답이 없는 사람의 경우 개인이 서류를 직접 작성하나 서류를 대행하나 관련없이 심리 없이 파산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아직 파산건수가 미비하기 때문에 업무폭주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를 검사할경우 심리없이 파산하는 경우는 아직 더물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지방도 이젠 망설이지 말고 원자폭탄이 터지듯 물밀듯이 파산으로 직행해야 서울의 형평성에 따라 갈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파산부가 따로 있어서 왠만하면 집중처리가 되기 때문에 면책비율이 높아지는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은 파산부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민사재판부에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다소 서울 보다는 집중적인 개인파산 관련 재판이 아닌 법인파산과 아울러 다양한 사건이 취급되기 때문에 전문성의 결여 등에 의해 면책비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이 점 또한 조만간 시정될것으로 보입니다.대구를 보시면 아실겁니다.
대구의 경우 올 3월이면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지금의 2명에서 3명으로 판사가 늘어날 계획이여서 앞으로 파산심리와 면책심리까지 시간과 기타 제반 조건이 나아질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인사이동이 된 이후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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