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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검색시 종국결과에 인용이라.......
관리자  2006-07-01 13:39:10, 조회 : 21,023, 추천 : 1405

각하결정이란

청구기간의 도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요건심리의 결과 청구가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기각결정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인용결정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그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즉 대법원 홈피에 "종국결과"란 "인용" 이라 적혀 있으면 개인파산 선고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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