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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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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 15:46:15, 조회 : 20,604, 추천 : 2491 |
채권자집회시 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채무자는 집회기일에 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변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진술방법은 회생위원이 사건번호와 이름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월 수입이 000원이며, 그 중 최저생계비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가용소득으로 투입,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몇 회에 거쳐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식으로 간략하게 진술하고, 그 외 특이사항에 관하여 회생위원이아 채권자가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폐지사유가 됩니다.)
2. 채무자는 채권자집회기일까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을 미리 회생위원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불인가사유가 됩니다. 변제금 납입기일은 개시결정일이 아니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최초변제일부터입니다. 서류에 미비점이 없고, 적립금을 제대로 납입하고,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인가요건을 갖추었을 때 집회종료 후 1개월이내에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합니다. 집회일 현재 이미 지나간(변제계획안의 최초변제일 확인)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았거나 덜 납입한 채무자는 소급하여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향후 변제기간(5년)동안 변제 (주의: 매월 변제금 중 원단위 금액까지 변제하여야 합니다. 변제예정액표의 맨 마지막 장에 적힌 월 변제예정액란에 적힌 금액을 말함.)를 최초 변제일, 변제날짜 등을 철저히 지켜서 불입을 하여야 합니다. 착오가 없도록 일시에 변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변제금이 150,003원인 경우 3*60=180원을 미리 납입하면 그 후부터는 150,000원만 납입해 가면 됩니다.
인가 후라도 제 날짜에 변제하지 않고, 3회에 해당하는 가용소득이 미불입되면 이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를 받았더라도 중도에 폐지되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이 원금과 이자가 부활하여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이 계속됩니다.
4. 채권자집회 후 인가여부는 채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고 적립금을 제대로 납입하는 등 의무이행을 다한 채무자는 채권자집회가 끝나고 1개월 정도 후에 이를 확인하여 보시면 됩니다.
5.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된 가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실효되지만, 이에 대한 해제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급여 또는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등이 되어 있는 채무자는 별도로 법원에서 인가결정정본을 발급받아 집해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인가 후 변제 수행 도중에 별제권 행사(부동산 및 차량의 경매로 인한 배당종료나 임의매각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된 경우)나 채권양도, 대위변제 등으로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변제계획안 변경 또는 변제예정액표 수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임의변제의 경우 그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법원의 경매가 아닌 개별적으로 사인간에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도하였을 경우 그 매매가격의 적정성 여부 및 매도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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