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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유체동산,자동차 기타 강제집행에 관해서(펌)
관리자  2006-07-01 11:26:02, 조회 : 9,918, 추천 : 1095

1. 압류한 재산이 부족한 경우(반복, 추가집행)

질 문: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다른채권자가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여 놓았고 가액이 부족하여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1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동시에 여러 종류의 다른 재산에 병행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이 종료된 후에 집행문을 환부 받아 임차 보증금 등 다른 재산에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집행을 신청할 수 있거나,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병행하여 동시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수개의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문이 수통 필요하므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을 하여 추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2. 폐쇄된 창고에 있는 유체동산 압류방법



질 문:
가구납품업을 하면서 거래처에서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물품을 은닉시킨 창고를 알게 되었는데 그 곳에 유체동산가압류를 하고자 하나 창고문이 폐쇄되어 있고 채무자가 그 곳에 나타날 일시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가압류의 집행이 가능한지요? 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압류의 집행시 채무자가 없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폐문 등의 경우에 집행관이 적당한 처분을 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1)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문을수령한 다음,
2)그 결정문을 첨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며,
3)채무자가 없거나 폐문인 경우에는 성인 2명을 증인으로 입회시킬 것과 폐문된 시정장치를 열 수 있는 기술자를 대동하여 준비하면 집행관이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소유 및 점유중인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건물주, 관리인,주민 등의 진술)


3. 건물명도소송 판결을 임차인에게 집행하는 방법(승계집행)

질 문:
부동산 명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을 하려하니 피고가 목적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어서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행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 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 두지 아니하였다면 피고가 소송 중에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그 점유승계인에게 집행할 수가 없고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점유의 승계가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판력이 승계인에게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강제집행중의 채권승계가 있는 경우


질 문: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속행 중에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강제집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하는 등 채무자의 포괄승계가 있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이 속행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당연히 강제집행이 채권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의 승계인에 대하여 속행되지 아니합니다.
채권의 승계인은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승계인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수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승계인을 위한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 실무제요(상) 19면)



5.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불복하는 방법


질 문:1.
본인은 채무가 있어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일부는 다른 채권과 상계되어 그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는데도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불복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2. 본인의 아들이 본인의 승낙 없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그 공정증서에 의하여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불복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 변:
공정증서가 무효이거나 그 채무가 소멸된 경우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아 그 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집행이 완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 를 제기한 다음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참가 배당을 받으려면?


질 문: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판결문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피고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버리면 본인은 판결을 송달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것 같은 데 본인이 그 절차에 참가할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변: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정되고, 그 밖의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경합된 경우에만 배당을 받게 되므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배당요구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기일이전에 가압류가 집행된다면 집행의 경합이 될 것이므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7. 소송종결 전 당사자 사망과 승계집행


질 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던 당사자가 소송도중에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소송수계를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소송을 계속 진행함으로서 사망한 당사자 이름으로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이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들이 집행을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변: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소송은 사망한 당사자의 수계인(상속인)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판결은 수계인들에 대하여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당사자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결에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상속인들이 집행할 것이라는 견해와, 판결의 경정을 신청하여 당사자표시를 바꾼 후에 승계인들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 전세보증금에 대한 집행방법


질 문"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인 전세입자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인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내줄 수 있냐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잘 아는 사이라 서로 짜고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답 변:
건물 명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제3채무자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건물명도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집주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인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이 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집행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9. 근로자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


질 문: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 소유 부동산이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부도가 나자 먼저 가압류를 해놓았는데 퇴직금과 임금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임금과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경매 진행 중에 곧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칠필요 없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여 낙찰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체불임금확인서 외에
1)판결이유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 있는 확정판결,
2)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
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연금보험료나 의료보험료 납부사실증명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하여야 합니다.



10.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제3자 이의


질 문:
PC 모니터 등을 렌탈한 회사입니다. 회사 소유인 위 물건에 압류하였습니다.
채무자 소유인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압류한 것입니다.
경매기일까지 지정되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압류 집행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이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며,특히, 귀하의 경우처럼 경매기일까지 지정되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1. 제3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질 문: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입니다. 본인이 위 가압류 채무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 건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채권가압류로 인한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여야 이행지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변제공탁서를 항변자료로 소송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신청절차)


질 문: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피고가 받을 봉급 등 급여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답 변:
채무자가 제3채무자(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와 같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입니다.
먼저,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에 담당재판부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제3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관할 법원이고 채무자가 소재불명이며 최후주소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하거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13. 동산이 압류된 채무자가 이사가려면? (압류물보관장소변경)


질 문:
유체동산의 압류,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된 유체동산 보관장소를 변경하는 방법, 보관장소를 다른 법원 관할 구역으로 변경한 경우 집행을 속행하는 법원은 어디인지요?


답 변:
압류된 유체동산의 보관을 명 받은 채무자가 이사 등으로 그 보관 장소를
변경하려면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관할내의 변경 : 사후
변경신고, 관할외의 변경 : 사전허가) 그 장소가 다른 법원 관할 구역으로 변경 되더라도 그 경매절차의 속행,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 및 경매는 당초의 압류법원 집행관이 행하므로 그 법원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민사소송규칙 제111조의 2,실무제요 강제집행(하) 112면)



14. 압류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질 문:
본인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압류의 집행을 한 이후에 채무자가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채무자가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집행문을 환부 받아서) 그러나 채무자가 압류물을 처분하여 국가의 공권력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상비밀 표시무효죄 (형법 제140조)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집행관에게 압류물점검신청을 하여 그 점검조서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 별거중인 남편의 채권자가 살림살이를 압류한 경우

질 문:
본인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남편의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수년 전부터 별거중이고 주민등록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강제집행을 피할 방법이 없는지요?
만약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본인이 그 물건을 매수할 수도 있는지요?



답 변:
일반적으로 가정의 가사에 사용되는 유체동산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귀하가 압류된 유체동산이 남편과의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과 압류된 물건은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귀하가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매가 되는 경우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지만 귀하는 채무자가 아닌 공유자로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최고매수신청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고,
매득금 중 2분의 1에 대해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6. 자동차강제집행 관할법원


질 문:
채권자의 주소가 서울이고 채무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인천시 이므로 자동차가압류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하였고, 본안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에서 하였습니다.
자동차 강제경매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자동차강제집행의 관할법원
원칙)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합니다.
예외)
1) 다른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을 이전함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한 때 그 다른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며,
2)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그 명령에 의하여 그법원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법원이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74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채무자의 주소지가 인천시이므로 인천지방법원에 자동차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7. 건물철거의 강제집행방법 (대체집행)


질 문:
가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항소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는 있지만 1심판결이 가집행선고가 있으므로 즉시 강제집행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철거채무는 대체적 작위채무(타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대체집행신청서(수권결정신청)를 1심 수소법원(우리 법원은 민사집행과)에 제출하여 집행관 등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은 후(채무자에 대한 심문을거쳐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음) 그 결정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집행관 등에게 철거를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거비용은 집행비용확정절차에 의하여 추심할 수 있고, 대체집행비용 선지급신청을 하여 미리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18.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송달된 추심명령 등이 효력이 있는지


질 문:
갑 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부도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자 갑 회사로부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채권은 이미 병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정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을 회사는 위 근로자들의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처럼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요?



답 변:
일반적인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압류의 효력만 남게 됩니다. (대법원 1976.9.28. 76다1145,1146)
따라서 병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에 정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발부 받은 귀하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한 것이고 병의 압류 및 추심명령, 정의 압류명령과 함께 경합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귀하들은 경합채권자들의 을에 대한 공탁청구가 있기 전에는 을 회사에 대하여 직접 추심할 수도 있으며, 을 회사가 변제공탁할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의 압류 및 환가가 가능한지

질 문:
저는 갑에 대한 채권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갑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압류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듯한데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도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는지요?



답 변: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자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9.12. 96마1088,1089) 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만을 강제집행 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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