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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체동산 압류 대처방안 (유체인)
관리자  2006-07-01 11:31:56, 조회 : 10,558, 추천 : 1206

회원 여러분을 항상대할때마다 같은 입장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남의일 같지 않습니다. 꼭 내 얘길 올려놓은 기분인거 다들 같은 마음이라 생각됩니다.(진심인거 알죠?)

요즘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서늘했다 난리가 아닌때 마음까지 불안한 상태이다보니 항상 건강에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특히 나!)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올릴까 말까 너무나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채무자의 한사람으로서 다소 변칙적인 방법이지만 한두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이러다 큰일나는거 아닌가? 흠)

우선 유체동산 보호를 위한 방법이 몇가지 있지만 두세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든 조건이 압류전 상황이라야 됩니다.
추후 압류후 대처방안은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 배우자한사람이 채무자일경우

이 경우는 압류가되고 경매가 진행될시 경매전에 배우자배당요구신청 및 채무자배우자우선매수신청을 하시어 경매시 권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체동산은 부부가 같이 벌어서 일궈놓은 재산으로 보기때문에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그리니 배우자로서 권리를 찾아 해결하는것이 상책입니다.

지역마다 다소 법을 해석하는데 다소차이는 있지만 판례도 있고 채무자의 배우자가 우선매수를 했을경우 원래 압류를 못하게되어 있으나 집행관마다 해석이 틀리므로 압류가 또 다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3자 이의 신청을 해서 배우자의 물건이라고 주장을 하게되면 경매까지 진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번째 : 양도담보공증을 이용한 대처방안

채무자가 두사람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러다보니 채무자는 대처방안을 몰라 경매당하고 때론 전문경매인에게 비싼값에 다시 사들이고 하는 분들이 많은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채무금이 있고 서로 도와줄수 있는 제3자에게 질권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질권설정이란 집안에 물건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사자두분이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절차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타 채권자가 법원 집행관사무소를 통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공정증서 원본을가지고 공증을 했던 사무실에 재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에 같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야만 채권자로서 권리를 인정해 주니까요.
그렇게되면 공증을 한 채권자도 압류자가되어 경매를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되겠죠.

자 그럼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우선 경매당일 공증한 채권자가 감정가 이상 돈을들고 경매입찰을 합니다. 얼마가 되었든 공증한 금액까지는 배당받는데 부동산처럼 1순위이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다른 경합자와 붙어도 안심이되겠죠. 어차피 배당으로 상대 진행자의 법적진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은 찾아오니가요.

이렇게되면 물건도 잡고 돈도 찾아오니 가재도구를 빼앗기는일이 없을것 같네요..
때론 채권자들중 가압류를 해놓은경우 배당이 약 3-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경매전날쯤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열람하시면 본인에게 압류들어온 서류들은 다 볼수 있겠죠...그런데 본압류인지 가압류인지 분간이 안가겠죠?

간단하게 설명드리죠....다른것은 볼것없고 각각의 서류들이 한권 한권이뤄져 분리해서 보는것은 당연한것이고 그럼 사건접수번호를 보시면 2004가 0000호는 가압류이고 숫자 가운데 가자가 붙었죠? 그럼 간단하죠? 본압류? 여기서 본압류 감 못잡으면 바부~!

역시 본압류는 2004본0000호  겠죠.......키득 가운데 본자가 본압류를 뜻하죠...음냐뤼 .
자 세부설명 2004는 압류년도이고 가운데 한글자는 가압류냐? 본압류냐? 뜻하는 것이고 뒤에 숫자가 뭐냐구요? 미쵸.....접수순서지 이궁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몰르면 그냥 경매당하고 마세요.......미쵸.


세번째 : 양도담보공증을 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까지하는 대처방안

법적인 글들이 조금 복잡죠? 그래도 남자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법을 접하지만 여자분들 도대체 뭔말이고? 이게 할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좀 적어요 머리속에 지금은 이글이 보여도 이 창 닫고 나면 참 뭐였드라 하지 말고 미치~~~~~~~~~~~ ㅋㄷㅋㄷ

자 위의 공증자체만으로는 성이 안찬다 하시는분 그럼 양도담보공증을 한후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해서 보전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비용이 없어지지만...음냐뤼 비용설명은 아래 따로 적기로 하죠....흠~!

위의 공증절차를 거치신분이 그래도 경매는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분....공증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에 방문하시여 유체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신다고 하시면 처리를 해줄것입니다. 미치겠네....너무나도 설명할것이 많아서

자 그럼 서류를 신청하고 2-3일정도 있으면 법원에서 공탁금을 내라는 서류가 올것입니다. ㅋㅋ 여기서 착각하지마세요...채무자한테 오는것 아닙니다. 채권자한테 옵니다. 또 헤갈리겠네...다른 채권자 말구요...공증러류에 있는 채권자요......아구 답답!!!!!!!!

그럼 대부분 지방법원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채권액의 약 30-40%정도가 공탁금입니다.

재수좋으면 같은 판사이지만 공탁금없이 결정문이 올경우도 있겠죠....그람 땡잡은깁니더.

공탁을 걸고 결정문이 오면 이거 가지고 금고속에 옷장속에 잘 보관하시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 뭐라구요? 안들리는데...

어떻게되긴 화장실가서 없는 돈들여 받은 결정문 종이를 휴지처럼 써야지 .....ㅋㅋ

그람되는것이 아니고 이 서류를 가지고 채권자분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러 가야겠죠...ㅎㅎ 그란데 여기서 긴급쏘스 결정문이 같은 것이 두장 옵니다. 한장은 보관하라고 있는것이 아니니 절대 착각마세요...두장의 결정문을 들고 집행관사무소에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하게되면 언제 집행을 간다고 날짜는 잡아줍니다. 그럼 그날 아침 절대 연락처 특히 핸폰 꺼두면 안되요...아침 8시30분에서 9시정도되면 몇시까지 현장으로 오라고 집행관 대행 사무원이 전화가 옵니다. 그카문 알것스예 카고 현장에 미리 10-20전에 도착을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되면 담당집행관이 도착을 하겠죠 ....그람 여기서 또 중요...다 중요하네 나도 원.....이겅

도착해서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면 퍼렇고 뻘건 딱지를 막 붙이는것이 아니고 A4 두장정도 크기의 고시라고해서 뻘건글로 적혀있는 고시문을 붙입니다. 이때 되도록 달력뒤로 붙여달라고 하세요....키득키득 남이 와서 보면 열라 쪽팔리잖아요....

뭐 중요한것도 없는데 중요하다고 법석이네 짜식 하실분이 있는거 같아서(아 열받어!) 설명드립니다.

집행관(예전에 집달리라고도 불렸죠....ㅋㅋ 집배원의 형도아니고 집달리가 뭐꼬? ㅎㅎ)님이 채권채무에가 진짜로 있는것인지 확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확실이 있다고 우기고 절대 자수하면 안되요...때론 가라(캬 여기서 가라 이카면 또 우리나라말 아니라꼬 또 모른데이...가짜라는 말)로 해놓은 기라예 이러면 집행관이 바보아닌이상 인정못합니다 그러겠죠 그럼 공들인 탑무너지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고시를 통하여 공시를 했으면 이제 두팔 두다리 다 뻣고 주무세요...ㅎㅎ 왜냐구요?

법을 통하여 공시를 해놓은 것이니 그 채권자 아니면 이 물건은 암도 처분을 못하죠..

얼마나 기간이되는지 궁금하겠죠?  흠 법률에 나왔는 가처분기한은 5년 입니다.

그람 5년안에 채무다 상환하면 어카죠? 물어보겠죠? 햐~~~ 상담료 하나도 안받고 이게 뭐꼬.....당연히 법원에 가처분한 채권자가 인도명령신청을 해서 물건을 인도 받아야 겠죠..그카고 나서 법원에 공탁금을 낸 부분이 있다면 공탁금 반환 신청을 해야 겠구요...

제가 타자가 느리므로 약 30분간 이글을 쓰고 있음! 손가락 마비오는중...왜 이리 오타가 심해...미치 지우고 새로 쓰고 허걱 아포요....손가락이......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쿵!!! 이런 비용설명하기로 했지.....

자 그럼 비용설명입니다.

일단 배우자배당요구 및 배우자우선매수신청서 비용

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신청을 경매기일 전에 할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두로 신청을해도 됩니다.

집행관 사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들고 신분증가지고 도장가지고 금액? 따로따로 서류 두장을 적으면 2000원 한장에 배우자배당요구 및 채무자우선매수신청서 이렇게 한장을 쓰면 ㅋㅋㅋ 1000원.... 그카고 현장에서 바로 구두로 신청하시면 돈 안받던데요....음냐 그러나 현장에서 안받아주는 집행관도 있으니 시간내서 법원에 신청하세요....맘편히!

참 구두가 먼지 알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양도담보 공증 서류비는 공증사무소마다 틀리지만 약 4만원가지고 가면 잔돈주는데도 있고 안주는데도 있고........그래요....여기서 한마디 그람 공증금액은 얼마나 해야하는데요? 이런분들 님 집에물건 팔면 얼마 나올지 대략 계산해보고 두배해 놓이소 불안하면 세배하시든가 그러나 가처분까지 하실분들....흠 200만 이하로 하심이 좋을듯 그카문 공탁금이 저렴하니까요....기간은 약 2년정도 설정을 하시구요....

그런데 그냥 공증절차만 밟으실 분들은 변제 기일을 약 한달만 잡으이소....뭐가 뭔말인지 모르겠다 하는분...걍 공증사무소가서 내가 몇달전 년 월 일 차용한거 한달후에 갚을라 카는데 공증해주이소 하소........ㄷ ㅓ ㄹ ㅏ ㅃ ㅣ

자 여기서 중요한 가처분비용....일단 공증비 약 4만 + 가처분신청 법무사비용(경우에따라 달르지만) 17-20만 + 공탁금?(판사마음인디 흠 없을수도 있고 있을경우 통상적으로 약 30-40% 채권액에 그람 대충 준비금 나오죠?) + 결정문 수령후 법원 서류접수비 시내는 약 4만원 시외는 약 5만원 정도 인거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 결정문 수령한 날로부터 무조건 15일 안에 집행까지 해야함....그러니 늦어도 10일안에는 접수를 해야 나머지 5일안에 집행을 하겠죠?

아시겠어요? 노트하신분은 오늘 공부 잘한기고 못하신분은....나도 몰러요

너무나 많은것을 설명을 할려고 하다보니 미쳐 못한것들도 있겠지만 이정도 알려주면 나머지는 좀 찿아서 하이소...........................ㅋㅋ

그람 채권 채무에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이소....나도 하고 있응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구요...........일단은 건강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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