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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배우자배당과 우선매수에 대한 설명 필독!! (유체인)
관리자  2006-07-01 12:07:59, 조회 : 11,787, 추천 : 1376

오늘은 늦었지만 간단하게나마 1.배우자배당(배우자지급요구)와 2.채무자배우자우선매수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배우자우선매수"에 대한 권리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가정집에 유체동산에 관해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인것을 알고 계시라 생각됩니다.

그럼 집에 가재도구구가 압류가 되었을시 물건을 부부에게 반반씩 나눠서 줄수가 없으니 어쩔수 없이 매각절차인 경매를 통하여 돈으로 환가를 한뒤에 나누어 주어야 겠죠?

그럼 얘기는 쉽네요. 경매물건은 채무자 이외의 어느 누구라도 입찰을 볼수 있기에 누가 사든간에 최종경락가의 절반은 배우자는 요구할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건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자 인경우와 양도담보부공증 서류로 압류가 되었을시에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일반 대환등이나 일반 공증은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번째 "채무자배우자 우선매수"에 대한 설명

부동산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말을 아시리라 생각되네요.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경우 경매가 되더라도 공동명의자중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최종 경락가에서 우선적으로 매수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유체동산도 똑같은 경매절차이기에 점유하고있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이되면 최종경락가에서 우선적으로 살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살수 있는 가격의 절반으로 집에 가재도구(유체동산)을 매수할수 있겠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법이구요.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시고 본인들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한가지 참고하실것은 사업장은 사업자 명의가 되어있는 사람이 채무자 일경우 부부간이라도 배당과 우선매수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니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사업을 하실경우 공동며의가 낳을수도 또 아닐수도 있겠죠? 각자 판단하시길...

아래의 가정집 유체동산 경매사건의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22일 대구에서 있었던 경매건을 예를 들면

이날 진행된 많은 경매건중에 경매감정가 900,000원의 물건이 나왔엇습니다.
물론 집안에 가재도구 경매이구요.

물건을 입찰하러 온사람들은 약 15명정도가 현장에 참석을 했었고 물론 저도 있었죠.
경매인들이 먼저입찰을 하여 한사람이 900,000을 불렀고 또 다른 경매인이 1,000,000원을 불렀고 또 다른 경매인 1,000,000원을 불렀죠. 그리고 채무자의 배우자가 이상하게도 입찰을 하더군요.

채무자측에서 입찰을 할경우가 많은데 제소견으로는 입찰을 안하는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됩니다. 왜냐구요? 경매인들은 전문적으로 물건을 사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채무자가 돈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어케되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합의금 계약금이라도 받을돈이 있네 무조건 사고보자. 그럼 가격만 올라가죠...ㅠㅠ

위에 내용 이어서 배우자가 부른가격 1,500,000원을 부르더군요. 결국 현금전액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분은 현금이 100만원 뿐이라서 결국 입찰포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업자들끼리 경합이 계속 붙습니다. 현장에 15명정도가 왔지만 입찰자는 총 4명정도 경합은 계속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200만원까지 올라 갔습니다.

다들 포기하고 한사람만이 호가에서 최고가를 불러 200만원을 선언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 집행관이 물었죠. 챔자의 배우자분 200만원내고 우선매수를 하시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는 100만원 뿐이었거든요. 결국 못하게되는 상황이되는가 싶더니 배우자분이 갑자기 이러더군요. 제가 알기론 부부는 재산을 반반 인정해준다는데 최종가의 반은 제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 ...안타까버서 원.....

인터넷에서 배우자배당을 보긴 본거 같은데 이름이 생각 안났던거죠. 그러자 집행관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배당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신다는 겁니까?

배당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니 주춤주춤  ㅜ,ㅜ  나중에 하도 답답하니까 집행관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배당을 해주고 우선매수를 인정해줘서 결국 배우자는 100만원에 배당을 공제하고 우선매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자 위에 부분을 간단하게 본다면 채무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냥 경매인들이 물건을 사게끔 놓아두셨으면 90만원에서 얼마 올라가겠습니가? 약 150만원까지는 올라간다고 보면 그분은 결국 50만원을 더 손해본편이죠 물론 배당을 받았으니 25만원 손해죠.

유체동산 경매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엄청 변동이 많아요.
부동산은 물건 파악하고 권리분석만 정확하게 하고 입찰을 하면 되지만 유체동산은 현장의 채권자상황, 물건상황, 채무자상황, 등 복합적인 판단이 약 2-3분안에 결정되어 이뤄지기 때문에 그만큼 한번 판단이 채무자 측에서 잘못되면 그만큼 가격만 올라가죠.

차라리 빨리 진행해서 물건 다 가지고 가소.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하고 트릭을 쓰신다면 경매인들이 한사람이 대표로 사겠죠? 경합안하고 이때 최종 경락 선언을 하기전에 집행관에게 전 채무자의 배우자인데 배우자배당하고 우선매수 할랍니다. 이러면?

ㅋㅋㅋㅋ 기가찬 방법이죠 경합이 안되었으니 돈 굳고 또한 뒤통수 때려서 배당과 우선매수하니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매수 했으니 다음에 압류걱정 안해도 되고....지역에 따라 압류되는 곳도 있지만요. 대구기준입니다. 이건...

또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채무자의 배우자는 일반경매인들이 부르는 호가의 절반이면 사기 때문에 언제나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를 예를 들면 일반 경매인들은 200만원 줘야 하는걸 배우자는 100만원 밖에 안들어 가잖아요..ㅎㅎ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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