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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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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3:24:38, 조회 : 5,243, 추천 : 1477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 있어 악의성이 있거나, 채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는는 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일부면책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상 일부면책시에는 이미 발생한 이자는 전부 탕감하고, 향후 3년간 이자를 면제하며,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원금의 60-80%를 탕감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면책결정은 법원에서 널리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갚을 길이 없는 빚더미에 신음하는 것보다는 일부면책이라도 받아 변제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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