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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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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3:33:52, 조회 : 5,137, 추천 : 1457 |
면책결정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변제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즉 면책은 개인의 갱생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개인은 돈을 갚을 책임을 면해도 채무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카드빚을 많이 진 경우 대환대출로 돌려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파산 및 면책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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