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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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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3:36:32, 조회 : 5,164, 추천 : 1573 |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이 허가되면 다음과 같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
○ 파산자가 고용한 자에 대한 6개월분의 급료채무
○ 파산자가 고용한 자에 대한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한편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자의 보증인 등은 면책되지 않고 채무를 부담해야 하며 파산채권자는 이미 확보해둔 담보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공사법상 불이익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은 후라도 , 사기파산자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며, 파산 이전의 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며, 복권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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