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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상의 파산,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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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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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3:41:11, 조회 : 5,116, 추천 : 1013 |
<개인파산절차의 변동사항>
1.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공고비용의 절약
통합도산법에는 개인회생절차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절차도 인터넷 공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에 납부하는 공고 및 송달료를 대폭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2.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견련관할의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다른 1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관할을 이용할 수 없다(양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하지만 통합도산법에서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부부 중 어느 1인이 도산절차(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이용한 경우 나중에 신청하는 자는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예컨대,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주채무자가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서울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3.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법정기재 (302)
통합도산법 시행전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에는 파산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제출할 서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통합도산법 이전의 실무내용을 입법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통합도산법에 의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4.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규정의 정비(309)
통합도산법 이전의 법률에는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파산원인이 없을 때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통합도산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하여 기각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➀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➁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➂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➃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➄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또한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절차남용 기각).
절차남용 기각사유를 추가한 것은 미국 파산법의 규정을 본 딴 것으로서 예컨대, 파산절차의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 조항에 의하여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정도를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남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회생절차를 이용함이 없이 면책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항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5. 파산자에 대한 전근대적 제한의 폐지
현행 파산법에는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거나(파산자의 거주제한),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자에 대한 감수를 명할 수 있다거나(파산자의 감수), 감수를 명령받은 파산자는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는 등(면접 또는 통신의 제한)의 전근대적인 내용의 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파산자에 대한 이러한 전근대적인 제한은 통합도산법에서는 모두 삭제되었다.
<개인파산자의 경우 '본적지 통지제도'가 개선돼 파산선고가 확정돼도 본적지 호적관서에 통지하지 않고 최종 면책을 받지 못 하는 경우에만 통지한다.>
6.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호
가. 미이행쌍무계약에 의한 해지규정 적용배제 (335,339,340)
통합도산법 시행 전에는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미이행쌍무계약의 이론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론상 다툼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는 미이행쌍무계약에 따라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였는데 통합도산법에는 이러한 실무를 반영하여 법률규정으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미이행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나. 준별제권자로 취급 (415)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별제권자 내지 이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인정하여 왔다.
통합도산법은 이러한 실무를 반영하여 법률규정으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환가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최우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7.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의 신설(383)
가. 서론
통합도산법 시행 전에는 파산절차의 신청인이 최저생활을 하기 위한 면제재산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다만,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최대 1,000-1,500만원가량의 임차보증금 보유를 허용해왔다. 그런데 신청인이 보유하는 재산의 범위가 법원마다 다르고,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어서 신청인이 확실한 권리로서 인식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도산법은 파산절차 중에 면제재산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면제재산의 범위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006.2.10 열린우리당 당정협의로 (1)1,200~1,600만원/ (2)720만원 인정>
다. 신청절차
면제재산을 신청하기 위하여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면제재산 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통합도산법하에서는 파산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규정은 별 실익이 없다.
또한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면제재산신청을 함에 있어서 면제재산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5. 개인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
개인채무자회생법은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파산절차에서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제재산신청을 할 실익이 없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에서 파산절차에 있어서 면제재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이를 청산가치산정시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청산가치를 낮춰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면제재산신청을 함으로써 가용소득을 낮출 수 있는 실익이 있게 되었다.
8.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권의 확대(392)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에 속하여 담보제공행위 및 채무소멸행위는 무효가 된다. 또한 부인권 대상에 속하는 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통합도산법은 부인권 대상이 되는 기간을 파산신청전 60일에서 1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나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은 채무자의 파산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거래하였음을 특수관계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신청 1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특수관계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부인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성실한 신청으로서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9. 파산과 면책의 동시신청(556)
가. 면책신청의 간주(556➂)
현행 실무도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할 수 있지만,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면책절차 중 강제집행의 정지(557)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이와 같이 중지된 절차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통합도산법 시행전의 파산절차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동시폐지결정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파산절차를 선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유체동산 압류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유체동산 압류를 우려하여 파산신청을 꺼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에서는 동시폐지결정 후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10. 면책신청의 기각사유의 신설 및 면책불허가 사유의 개선
가. 면책신청 기각사유의 신설
통합도산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면책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를 신설하였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이러한 사유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기각사유로 실무상 인정되어 오던 것으로서 통합도산법은 이를 조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나. 면책불허가사유의 개선
통합도산법은 다음과 같이 현행보다 면책불허가사유를 축소하였다.
(1) 면책후 재신청 기간
통합도산법 시행전의 파산법에 의하면 면책신청전 10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은 파산에 의한 면책의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책재신청기간을 단축하였다.
(2) “과다한” 낭비 등
통합도산법 시행전 파산법상으로는 채무자가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만 통합도산법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로 제한하여 낭비 등이 과다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였다.
이는 파산법상의 “낭비”, “도박” 등의 규정이 불확정개념으로서 해석에 따라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한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다. 재량면책에 관한 명시규정
통합도산법 시행 전의 파산법에는 재량면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해석상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기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다.
11. 비면책청구권의 정비(625)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에 관하여 통합도산법은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였다.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현행 파산법에 의하면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파산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악의”가 “고의”로 문구가 수정되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악의”를 “고의”와 유사하게 해석하여 왔으므로 문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신체상의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으로서 통합도산법에 추가되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에 기한 경우에 한하여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지만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까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회사의 구상권이 이러한 손해배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피해자는 이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므로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채무는 이러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판결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비면책채무에 추가하였다.
이것도 사회경제적으로 양육비청구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다.
12. 면책채권에 대한 추심행위의 처벌규정 신설(660➂)
통합도산법은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실무상 면책결정 후에 채무자를 괴롭히거나 새로운 협상을 시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추심행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태료 규정으로 채무자의 면책후 채권자의 부당한 추심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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