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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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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2 13:00:35, 조회 : 5,232, 추천 : 1429 |
(질문)
저는 은행권 채무가 약 4천만원 정도 되고 보증채무가 3천만원... 사채도 약 3천만원 됩니다.
건설업을 하는 중 부도를 맞아 지금은 집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아내는 준공무원이라 수입이 일정한 편입니다.
아내의 수입 중 절반은 빚 갚는 데 쓰고 있고
아내의 명의로도 재산은 없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걸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싶어서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고 싶은 데 제가 파산을 하고 나서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아내의 수입으로 인해 제가 파산을 할 수는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산연구님의 상황을 볼때 파산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입니다. 아내의 소득이 있으나 재산이 없고 부양가족도 있어 보이니 파산연구님의 파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심정은 충분이 이해가 되나 너무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어학연수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비자가 필요한 미국등에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재정보증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아내의 재직증명서등으로 비자를 받기위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어학연수도 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리고 가까운 친척등이 있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학연수가 가능하다면 보내시고, 비용이 많이 들고 아이들이 어느정도 성장했다면 어학연수를 자제하고, 부모들이 처한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다시 그런 실수를 아이가 되플이하지 않게 교육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파산면책에도 도움이 됩니다. 200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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