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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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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2 13:08:31, 조회 : 6,277, 추천 : 1503 |
(질문)
보증 채무가 많아서 파산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파산을 하게 되면 이사를 하는것도 어렵게 되고
해외여행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6년 4월 1일 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에는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없고,
통합도산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파산법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주거지를 떠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규정은 개인파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의 시행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신청후에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우편물을 송달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이사한 주소지를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2. 파산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느냐는 여권 또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권법 제8조에는 여권등의 발급제한 사유로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출국금지사유로 범죄수사중인 자, 형사재판중인 자, 벌금 또는 추징금 미납자, 세금미납자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파산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등으로 형사사건화 되어 있지 않는한 파산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외여행이 제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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